2019년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경기도내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지뢰·불발탄 사고로 인해 부상이나 사망자에 대해 제보를 받고 직접 방문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피해자 보상의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불발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화나눔회는 지난 2011년에 3개월간 강원도 민간인 지뢰피해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강원도내 350명의 민간인 지뢰피해자를 조사하였고 이중 139명의 신규 지뢰 피해자를 발굴해낸 바 있다.
한국 전쟁 발발 이후 65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뢰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민통선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이 사고 다발 지역으로 정밀한 조사의 필요성이 크다.
이번 조사는 9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지뢰 피해자와 사망자 및 이들 가족과 피해 사례를 알고 있는 분들의 1차 제보를 받고 직접 방문과 전화 면담을 통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조사 기관인 평화나눔회 홈페이지 (www.psakorea.org), 전화(02-363-6781), 팩스(02-6442-4421), 이메일(kcblpsa@naver.com), 우편((06027)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길 18-3, 101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를 하면 된다.
이형일(59세)은 1984년 당시에 24세 되던 해 5월, 군을 제대하고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기 위해 민통선내 트랙터로 밭을 갈던 중 둥근 형태의 폭발물을 발견하여, 아버지께 군에게 인계하거나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버리라고 하였으나, 아버지가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농막인근 나무 울타리에 걸어 놓았다. 그해 9월 농막을 새로 짓기 위해 나무 절단 작업 중 비닐이 삭아 폭발물이 저절로 떨어졌고, 이를 주워 일어나는 순간 폭발하여 우측 손목 절단 및 우측 종아리와 허벅지에 파편상을 입었다.
사고 장소는 민통선 내 읍내리 백합대대 인근 지역으로 국가에서 농사를 위해 불허한 땅으로 소유권은 없었으나 사용 권리증이 있는 토지이며, 농사일을 하다 지뢰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고 산불진화를 하던 군인4명이 죽는 사고도 발생한 지역이었다.
이렇듯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일대, 진동면 동파리 해마루촌 인근등 DMZ 민통선지역 내는 관할 군부대의 출입허가를 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한 군사작전지역으로 민간인 통제구역이다. 더욱이 이곳은 ‘군부대의 동의’ 및 ‘지자체의 허가’를 취득해야 개간이 가능한 곳으로 한국전쟁이후 폭발물과 지뢰사고의 위험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 접경지역내에는 수많은 민간인 지뢰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민간인지뢰피해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4년‘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어 그동안 지뢰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던 민간인지뢰피해자 및 유가족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있었지만, 2년동안 536명이 신청하여 421명이 보상을 받았으며, 그중에 경기도내 피해자는 165명이 신청하였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올해5월 2년 연장되어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은 보상신청접수를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내 지뢰피해자중 특별법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과 폭발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번 조사 기관인 평화나눔회(Peace Sharing Association)는 199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제대인지뢰철폐캠페인’(ICBL)의 한국지부인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로 1997년 10월에 창립되었습니다. ‘국제대인지뢰철폐캠페인’은 1992년 북미 및 유럽 여러 나라의 NGO들이 전쟁 후에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지뢰를 없애고,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발족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100여 개국, 약 1,50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국제운동으로 발전되었습니다. 한국은 28개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한국대인지뢰대책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7월 평화나눔회(PSA)를 외교부소속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지뢰/불발탄, 집속탄 등에 관한 실태조사, 피해자 지원, 제거방안 연구를 위한 국제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경기도청 북부청사 군관협력담당 김태현 주무관 031-8030-2552
평화나눔회 유명이 국내사업팀장 02-363-6781, kcblps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