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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신속지원 위한 적극행정 추진

파주시는 관내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파주시는 17개 읍면동 등 행정복지센터내 홍보배너 비치, 각종 기관단체 회의와 교육 및 월 2회 이동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집중 홍보와 파주시 긴급복지팀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감당하기 곤란한 의료비 대상의 경우 병원 사회사업팀과 업무협의를 통해 신청서류를 팩스로 제출받아 즉시 신청 처리함으로써 대상자들이 긴급의료비 신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파주시는 6월 말 현재 긴급복지사업 예산의 79%를 위기가구 1413가구에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위기에 처한 저소득 시민들을 찾아내 최대한 적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지원 사업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가구)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해 우선 지원하고 사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심사하는 절차를 밟아 연장지원하고 있다.

 

 이미경 파주시 복지국장은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지원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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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