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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파주 군내·진동면 민통선 주민 대상 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 15. (목) 11:00 민통선 지역에 위치한 장단출장소에서 군내면과 진동면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과거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논란으로 인한 공정성 의혹 제기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 증대, 지방선거 공무원 줄세우기 등 위법행위 발생 우려에 따른 특별교육으로 마련되었다. 

 

 군내·진동면 교육은 파주시선관위가 금년 들어 추진한 18개 읍·면·동별 선거법 특별교육의 마지막 대상지로 민통선 주민들의 적극적 요청으로 추진되었다. 군내면의 한 주민자치위원에 따르면 다른 지역보다 남북 관계나 정치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 800여 주민 모두가 선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선거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준법 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별히 파주시선관위에서 직접 나와 교육을 해주어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특별교육에 앞서 주민자치위원회의를 실시하여 6월초인 선거기간중에 선진지 견학을 가려 계획하였으나, 이번 교육을 통해 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기간중 모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견학을 선거일후인 6월말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파주시선관위 지도계장은 파주시 전역의 읍·면·동별 선거법 특별교육을 하며,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카카오톡 등의 SNS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의 성과가 크다며 추후에도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안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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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성매매 집결지 무력으로 내쫒는게 능사 아니야” 김경일 파주시장이 14일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를 비롯한 지역 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그냥 생으로 무력으로 내쫒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거를 강제로 그냥 내쫒을 수는 없고 지금 뭔가 지원 보상 정책이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시장은 “탈출하는 종사자들한테 직업교육과 주거지원, 생활비를 3년간 지급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그냥 생으로 무력으로 내쫒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거를 강제로 그냥 내쫒을 수는 없고 지금 뭔가 지원 보상 정책이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시장은 “탈출하는 종사자들한테 직업교육과 주거지원, 생활비를 3년간 지급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집결지 규모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경일 시장은 “2023년 200개 업소가 있었는데 현재 9개 업소가 남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요? 엄청 많이 없앴네요. 정부가 뭘 해주면 돼요? 경찰 시켜가지고 맨날 지키고 있어라? 그거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