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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5월 31일까지 농촌지역 빈집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파주시는 531일까지 농촌지역 빈집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농어촌정비법64조에 따라 빈집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빈집의 효율적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누구든지 농촌지역(읍면)에 위치한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주택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이 아닌 축사, 공장, 창고 등 일반 건축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빈집 신고는 신고 대상 건축물이 특정빈집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진 및 동영상 등 자료를 특정빈집신고서와 함께 읍면 산업팀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특정빈집신고서는 파주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고된 빈집은 전문 대행 기관에 조사를 맡겨 계량기 철거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노후·불량 상태, 주변 지역과의 위해성 등의 평가 항목에 따라 1등급(활용 대상) 2등급(관리 대상) 3등급(정비대상)으로 분류하고 빈집의 활용 또는 정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농촌지역 빈집 실태조사(농촌마을유휴자원 실태조사)를 완료한 이후 장기적인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한국부동산원-빈집정보시스템에 등재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940-29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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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