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복지정책국장님, 국고보조사업 집행 현황 챙겨 보셨어요? 국도비 반납 이유는 불가항력처럼 못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국비? 그냥 반납하면 되지 뭐…’ ‘예산? 그냥 반납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예산법무과에 예산 달라고 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정부와 경기도까지 쫓아가 예산 달라고 해놓고서 예산을 다 안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26일 최유각 의원이 실국장을 출석시켜 ‘2024 회계연도 국고보조사업 집행 현황’을 조목조목 짚으며 국도비 반납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최유각 의원은 국도비 반납 사례를 복지정책국의 복지정책과 33건, 복지지원과 13건, 노인장애인과 65건, 여성가족과 56건, 보육아동과 98건, 청년청소년과 32건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재정경제실, 행정안전국, 중앙도서관 등이 국비 83억4천만 원, 도비 8억2백만 원, 시비 67억1천1백만 원 등 총 158억5천3백만 원을 반납했다며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도 하지만 ‘국비는 쓰다가 남으면 그냥 반납하면 되지’라는 직원들의 안일한 생각도 반납 이유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최유각 의원은 국도비 반납의 심각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도비를 반납하면 이는 파주시의 예산집행 능력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추후 예산 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직원들의 정책 수행 의지 부족이나 ‘반납하면 그만이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반납의 이유일 수도 있다. 이에 실국장들은 집행률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예결위에는 폴란드 출장과 경기도감사위원회에 불려가 지난 23일 자치행정위 조례심사에 불참했던 이종춘 재정경제실장, 이성근 행정안전국장, 김은숙 복지정책국장, 김태훈 문화교육국장이 모두 참석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폴란드 출장가셨고…” “우리 국장님은 외부 출장중이라서 주무 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23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파주시 재정경제실,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의 각 부서 과장들이 조례안을 설명하기 전 한 말이다. 파주시의회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상임위가 열리면 실국장들이 발언대에 나가 조례나 예산 등을 설명한 다음 집행부 앞자리에 앉아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왔는데, 이날은 실국장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제257회 정례회는 개회 때부터 비틀거렸다. 최창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정례회 기간에 파주시의 해외출장을 즉각 중단하라며 김경일 시장을 본회의장에 출석시켜 몰아붙였다. 발끈한 김 시장이 중국 행사는 중요한 약속이라며 다음 날 중국행 비행기를 탔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장단면 방문 소식에 중국 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했다. 이번엔 이종춘 재정경제실장이 폴란드로 향했다. 그리고 이성근 행정안전국장, 김은숙 복지정책국장, 김태훈 문화교육국장도 자치행정위원회의 조례심사를 과장에게 미루고 경기도감사위원회로 불려갔다. 파주시가 승진 연수가 안 된 공무원을 굳이 4급 직무대리로 승진시켜야만 했던 이유를 감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는 인사담당이었다. 이한상 보건소장도 장기재직 휴가로 불출석했다. 파주시가 10년 만에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는다. 6월말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다. 현재 도시발전국장과 운정3동장 등 두 명의 서기관이 대기발령 상태다. 도시발전국장은 평일 휴가를 내고 건설업자와 골프를 친 과장 3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 바람에 도시발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과장이 대리했다. 파주시의회 6월 정례회는 온통 여기저기 땜질투성이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복지정책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18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복지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박신성 위원장이 한 말이다. 이에 따라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이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이한상 보건소장 등 과장들이 일제히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다. 그런데 복지정책국장의 오른손은 발언대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다.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증인 선서 때 반드시 오른손을 들고 해야 할까? 왼손을 들면 안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증인 선서 때 오른손을 올려야 하는 규정은 없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1항과 2항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경우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증인 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며 기명날인과 서명을 하도록 명시돼 있지, 오른손을 들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조 선서의 방식에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규정돼 있다. 요컨대 오른손을 들고 하는 증인 선서는 관행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이 오른손을 들지 않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모두가 관행대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는데 굳이 오른손을 들지 않은 것은 개인의 성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오른손 선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ChatGPT는 ‘선서를 할 때 손을 드는 이유는 전통과 의식적인 상징성에서 비롯된다. 여러 문화와 나라에서 법적 또는 공식적인 선서에서는 손을 드는 것이 신뢰성, 정직, 그리고 책임감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여겨진다. 고대의 의식에서도 신 앞에서 맹세를 나타내거나 신성한 장소나 공간에서 약속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라고 설명한다. 이런 풍습은 기원전부터 고대 이집트나 중동, 중남미 원주민들이 ‘신’ 앞에서 굳은 다짐을 할 때 자신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심장 부근에 오른손을 대고 맹세 등을 했던 행위가 현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선서를 오른손으로 하는 이유는 중세 때 ‘신은 오른손잡이요, 악마는 왼손잡이’라고 한 인습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2020년 국정감사 때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왼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했다가 국회의원들로부터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위반 지적을 받았고, 2017년에는 황찬현 감사원장이 왼손으로 증인 선서를 했다가 의원들에게 사과한 뒤 처음부터 선서를 다시 하는 일도 있었다. 파주시 복지정책국 김은숙 국장이 증인 선서 때 오른손을 들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최유각, 이익선 의원이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무원 커뮤니티 새올행정에 올라온 글 때문이었다. 익명으로 작성된 게시판에는 ‘조례면 조례, 예산이면 예산, 행감이면 행감 그 모든 것의 타겟은 여성가족과다. 그중에서도 성매매집결지인데 사골곰탕도 이 정도로 우려먹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개 의원은 재개발조합장이냐. 성매매 업주 대변인이냐. 트집잡기에 혈안이다. 김경일 시장의 시책이라면 그냥 무조건 반대한다.’라는 내용이 올라왔다. 최유각 의원은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에게 “게시판 글이 짜고 친 것이 아니라 짜고 친 것 같다.”라며 윗선을 겨냥했다. 이익선 의원은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변하는 파주시의회와 의원을 협박하고 있다.”라며 오른손을 휘저었다.

“입양동포 여러분은 더 이상 한국 역사 속의 아픈 유산이 아닌 거주국의 자랑스러운 자산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이번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는 입양동포 여러분에게 단순한 방문이 아닌 진정한 귀환입니다. ‘엄마품동산’은 입양동포들의 기억과 치유의 공간입니다.” 14일 파주시 조리읍 반환 미군부대 캠프하우즈에 조성된 ‘엄마품동산’에서 열린 평화대축제에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한 말이다. 미국의 비영리법인 미앤코리아와 파주의 정치인들이 함께 준비한 ‘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는 세계 각국의 입양인과 파주시민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나누며 성황리에 마쳤다. 파주바른신문은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평화대축제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한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파주시의원 등이 입양인과 함께 어우러지며 느낀 감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용욱 경기도의원은 “한국전쟁의 상흔이 깊게 새겨져 있는 파주는 미군 기지촌과 그에 따른 입양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이번 평화대축제가 열린 것은 모국을 향한 그리움과 아픔을 가진 입양인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목소리를 건네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애증의 대한민국을 찾아온 입양인들의

지난 14일 파주시민과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엄마품동산’에 모여 250여 입양인들 앞에서 ‘고향의 봄’을 부르고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췄다. 입양인들도 일어나 왼손과 오른손의 어긋매기 자세로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한바탕 춤으로 어울어졌다. 평화대축제를 여는 파주시민 합창 지휘는 ‘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 추진위원장인 윤후덕 국회의원이 맡았다. 이를 위해 리허설도 반복했다. 뻣뻣한 몸짓이 유연해질라치면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합창단은 노래 실력과 관계없이 모집됐다. 평화대축제 운영위원이 추진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운영위원은 총 8명으로 구성됐다.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운영위원장을, 이용욱 경기도의원과 최유각, 박은주, 이혜정, 이진아, 손성익, 이익선 파주시의원이 운영위원을 맡았다. 윤후덕 평화대축제 위원장은 “그동안 저는 ‘엄마품동산’에서 여러 차례 해외입양인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엄마품동산’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고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행사가 아니라 만남이, 방문이 아니라 귀환처럼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존재를 환영하고,

“‘엄마품동산’은 단지 지도의 한 지점이 아닙니다. 이곳은 기억과 의미가 만나는 장소이며, 역사가 숨 쉬고 정체성이 살아 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이 근처에서 시작되었고, 그 여정은 멀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정이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공원은 해외로 입양된 20만 명이 넘는 한국 아이들과, 그 삶이 영원히 바뀐 양쪽 가족, 친가족과 입양가족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가슴에 담고 살아온 침묵에 목소리를 부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바로 ‘공간’입니다. 추억할 공간, 슬퍼할 공간, 치유할 공간 말입니다.” 한국계 첫 미 육군 장성 출신 스티븐 커다(최갑산) 교수가 14일 ‘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가 개막된 조리읍의 반환 미군부대 캠프하우즈에 조성된 ‘엄마품동산’에서 입양인 대표로 인사말을 했다. 스티븐 커다 교수는 1960년 전북 이리(익산)에서 태어나 10살 때 미국으로 입양돼 1980년대 캠프하우즈 등 주한미군 제2사단에서 장교로 근무했다. 그는 2018년 퇴역 후 미국 일리노이주 보훈처장에 임명됐고,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지난 10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창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장의 해외 출장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해외 출장은 파주시의회 의장과 다 상의하고 추진을 한 건데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제가 시정을 잘못하고 막 이러면 그렇게 말하셔도 되는데… 흠집내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반박했다. 김경일 시장은 중국•폴란드 출장을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과 상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니 의장과 다 상의해서 추진하는 것을 최창호 의원이 무엇 때문에 문제를 삼느냐는 것이었다. 자신을 흠집내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김경일 시장의 해외 출장 내용을 보면 친선교류가 주목적이다. 그럼에도 매년 정해져 있는 정례회 기간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파주시장과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시 해외 출장이 아니고 도피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를 파주시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그렇다면 김경일 시장이 ‘해외 출장은 파주시의회 의장과 다 상의를 해 추진한 것이다.’라고 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