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27일 381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파주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파주시의 총 예산 규모는 1조1천501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조 1천120억원 대비 3.4%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211억원 늘어난 8천711억원, 특별회계는 170억원 증액된 2천79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66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 145억원 등 총 211억원을 재원으로 자체사업 120억원 및 국·도비 보조 사업에 91억원이 세출예산으로 반영됐다. 추경예산은 경기도의 추경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충, 시민 생활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중점 편성됐다. 주민숙원 등 주요투자사업과 현안으로 ▲선유과선교 우회전 차로 개선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 ▲교육환경 개선사업 ▲감악산 주차장 부지매입 ▲감악산 출렁다리 인도 설치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농산물 판매장 설치 ▲민통선 예통시스템 구축 등이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사업 관련 ▲금촌통일시장 및 광탄경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추가지원 ▲임진각관광지 임시주차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 받고 항소한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의 재판이 10월 26일 오후 4시 50분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적다며 항소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이근삼 의원은 항소심 재판 변론을 위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성범죄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한경을 선임했다.
파주시가 업무용 휴대폰을 아무런 기준이나 규정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각 부서에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대폰 사용 요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도 엉터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업무용 휴대폰 부실 관리와 함께 필요성 여부가 제기되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이 ‘파주시 업무용 휴대폰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8월 현재 11개 부서에 총 31대가 지급됐으며, 사용 요금(1차 정보공개. 8.29)은 2016년 8월~2017년 8월까지 2천129만9630만 원으로 연간 평균 2,000여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주시는 2차 정보공개(9.14) 자료에서 ‘1천336만2541원’이라고 밝히는 등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각 부서별 업무용 휴대폰 지급 현황을 보면 정보통신관(5대), 정책홍보관(3대), 총무과(3대), 복지정책과(3대), 환경정책과(2대), 환경시설과(2대), 파주시의회(2대) 순이며, 기업지원과, 도시경관과, 대중교통과, 사회복지과와 복지정책과 업무에 속한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금촌, 교하, 운정동사무소 등 맞춤형복지팀에 각 1대씩이 배정됐다. 휴대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 부서는 2차 정보공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정보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명령을 받은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이 1심 선고에 불복 5일 항소했다. 징역 6월을 구형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김형섭 검사도 1심 형량에 불복 5일 재판부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지난 8월 30일 이근삼 의원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본 의원은 오늘 선장을 잃어버린 파주시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쓴소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발언이 특정 개인에 대한 감정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파주를 사랑하고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1일 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희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재홍 시장과 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특정 개인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파주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전제했다. 손 의원은 “시장 취임초부터 현재까지 재판이 3년째 진행되고 있어 파주시 이미지 추락과 시민들이 받은 상처는 무엇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발언은 마침 본회의장을 방문한 10여 명의 노동자 속을 시원하게 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일부 공무원도 고개를 끄덕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손희정 의원의 시장직 사퇴 발언이 시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으려면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 최근 최영실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옷을 벗었다. 최 전 의원이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고 1~2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할 때까지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삼 파주시의원이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선고를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손동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근삼 피고인이 자신이 음란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통화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며 유죄를 인정했다.이근삼 의원은 2016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이근삼의원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 차례 보내 성폭력(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의 선고 재판이 연기됐다.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4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선고를 8월 30일로 연기한다.”라고 밝혔다. 이근삼 의원은 지난 7월 7일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피해 여성이 음란문자를 받은 시간은 2016년 7월 20일 밤 11시 49분부터 그 다음 날인 21일 밤 10시 54분까지총 9차례이다. 그런데 7월 20일 그날은 아들 생일이어서 밤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가족과 함께 금촌의 00돼지식당에 있었고, 이후 집으로 자리를 옮겨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새벽까지 마셨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자신이 가족과 함께 있었다는 근거로 2016년 7월 20일 11시 14분에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제시했다. 이 영수증은 이 의원이 음식값을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아내 장 아무개 씨가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이근삼 의원에게 “그
운수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재홍 파주시장이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재홍 시장은 "비서팀장 이재청 씨를 통해 금품을 모두 반환했다. 그럼에도 이 팀장이 이를 뒤늦게 돌려줬다. 따라서 재판부가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2015년 1월 9일 금촌의 한 복어집에서 식사를 한 후 김 아무개 씨가 지역신문 기자에게 10만 원짜리 상품권 10장을 제공한 것을 마치 이재홍 시장이 준 것처럼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라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선고는 이재홍 시장이 현재 구속돼 있어 늦어도 2개월 안에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뇌물 혐의로 법정구속된 이재홍 파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 이재홍 시장 등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단이 타당하고 위법 요소가 없다. 그럼에도 이 시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초동 법정에는 이재홍 시장 지지자 50여 명이 방청했다. 지지자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 시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판결문을 읽어나가자 탄식과 함께 체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떤 지지자는 “무슨 이런 재판이 있는가. 금품을 다 돌려줬으면 된 것 아닌가?”라며 법정을 나갔다. 또 1심 재판 때부터 줄곧 방청을 해왔던 일부 지지자들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냥 있으면 안 된다.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격앙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지지자들은 “내일부터 공직사회를 비롯 파주가 엄청 시끄러워질 것 같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 시장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분개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했
파주바른신문이 제6대 파주시의회 13명 의원의 정례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대한 불출석 여부를 집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찬일 의원이 총 21번, 무소속 안소희 의원이 19번 불참했으며,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의원은 자유한국당 이평자 의장과 김병수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 방식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본회의, 운영위원회, 예결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등 상임위 활동에 대한 속기록 분석 결과와 각 의원들에게 불참 사유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3선의 박찬일 의원은 회기 불참 사유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다. “감기에 걸리거나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프거나, 자동차가 고장나거나, 가족의 병간호를 하거나, 상임위 배정 등 어떤 사안에 대한 정당간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항의 차원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박찬일 의원은 본회의 5번, 예결위 3번, 자치행정위 13번 등 총 21번 불참했다. 2선의 안소희 의원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거나, 백남기 농민 사망 농성장, 광화문 촛불, 세월호 단식 농성에 참석하고, 국가보안법 재판 출석, 정당간 예산 조정이 되지 않아 항의의 뜻으로 회의에 불참했다.”라고
파주시장 권한 대행 김준태 부시장이 오는 9일 저녁 중국음식점에서 지역언론과 간담회를 갖는다. 그러나 간담회 주제와 안건 등이 없어 그냥 밥이나 먹는 자리인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지난 1월 취임 후 현재까지 언론과 9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장소는 모두 음식점이었다. 비용은 음식, 술값 등으로 320여 만원을 썼다. 김준태 부시장은 간담회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게 "특별한 의미와 안건은 없다. 지난 봄 오찬 간담회 때 만찬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휴가 일정을 고려해 8월로 잡았다."라고 말했다.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21일 공석중인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자유한국당 박희준 의원(여 64)을 선출했다. 그동안 부의장은 간접 방식인 호선제로 뽑았으나 6대 후반기부터는 후보 등록과 함께 직접 투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17일 부의장 후보 등록 공고를 내 18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나 자유한국당 박희준 의원만 등록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이평자 의장은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박희준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의원간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몇 차례 정회를 거듭했다. 결국 재적의원 13명 중 자유한국당 이평자, 박재진, 김병수, 손배옥, 나성민, 박희준 의원과 바른정당 안명규, 윤응철 의원 등 8명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박희준 의원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일, 이근삼, 손배찬, 손희정 의원은 정회 때 본회의장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으며, 무소속 안소희 의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재판 출석 때문에 불참했다. 이날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최영실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치러졌다.
파주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30만 원 지원
“성매매집결지에서 돈 받아먹고 예산 삭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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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막영상]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파주시 “주민화합에 기여한 바 크므로…” 성매매집결지에 감사패 전달
김경일 시장 “성매매집결지 없어진 줄 알았는데… " 5년간 18억3천6백만 원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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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도시관광공사 ‘2021 현장 아이디어 공모전’개최
“조용필, 장파리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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