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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사람들 재판 올해 안에 끝나려나......


현재 파주에서는 정치, 행정, 언론인 등 6명이 성폭력과 국가보안법, 뇌물수수,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인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진 파주시의회 안소희 의원이 1121일 오전 1120분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108호에서 열리는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을 명령받은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1123일 오후 430분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운수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홍 파주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시장은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파주시 청소업무와 관련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의 1심 재판은 오는 1117일 오후 230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임 이사장은 현재 의정부구치소에 수감중이다.


 건설현장을 찾아가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공갈)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과 1년을 각각 선고받은 파주인 대표 내종석 발행인과 파주신문 대표 김순현 발행인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순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내종석 대표는 경매방해죄를 합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재홍(60) 파주시장과 임우영(57)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파주시의회 이근삼(57) 의원, 안소희(38) 의원, 파주신문 김순현(57) 발행인, 파주인 내종석(54) 발행인 등 6명 모두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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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그거 받고 노래방 일하면 안 걸려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금 믿을 수 있겠어요? 파주시장이 여길 없애겠다고 선포했을 당시부터 일했던 아가씨들이 받아야 하지 않나요?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아가씨들이 받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근무를 하지 않은 아가씨들이 받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파주시가 밝힌 자활신청자 19명의 실체도 솔직히 투명하지 않아요. 아가씨들이 여길 떠나도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파주시가 자신 있으면 한번 공개해 보세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모임 대표 ‘별이’ 씨가 22일 집결지를 찾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한 말이다. 별이 씨는 또 “10년 전 여기서 일했던 종사자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니 그거(자활지원금) 받고 다른 데 노래방 가서 일하면 안 걸려요. 언니도 지원금 받고 나와서 운정 오피스텔 뛰면 되는 거예요.’ 하더군요.”라며 지인의 전화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니까 파주시가 밝힌 자활신청자 수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별이 씨는 ‘파주시가 현재 집결지에 남아 있는 종사자를 30명이라고 주장하는데 자작나무회가 조사한 숫자는 정확하게 66명’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등 인권위원회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