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파주시장이 16일 오전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파주시의회 안명규 부의장의 파주시 인사 발언에 대해 지나친 억측과 편견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안 부의장은 지난 14일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최 시장의 인사가 정치권 등 외부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7대 파주시의원 첫 해외연수가 전면 취소됐다. 이는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중 박종철 부의장이 관광버스에서 여행 가이드를 폭행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데다 2019년 파주시의회 해외연수 비용이 지난해 1인당 455만 원에서 29% 오른 585만 원으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위라는 언론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각 상임위별 해외연수를 준비해왔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는 설 연휴가 끝나는 2월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는 3월에 독일과 체코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현재 파주시의회 재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5명, 민중당 1명 등 총 14명이며 도시산업위원회는 이성철, 조인연, 안명규, 이용욱, 목진혁, 최창호, 한양수 의원 등 7명, 자치행정위원회는 최유각, 윤희정, 안소희, 박대성, 박은주, 이효숙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해년 황금돼지해 새벽, 시민 1,000여 명이 월롱산에 올랐다. 산 중턱쯤 오르면 숨이 턱까지 차면서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는데 하필 이곳에서부터 비탈길이다. 그래서 차를 타고 오르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대부분 걸어서 올랐다. 산 입구와 중턱에서 교통 안내원이 차량을 통제했다. 산 정상에 주차할 공간도 거의 없지만 가로등도 하나 없는 좁은 길을 지그재그로 올라가야 하는 위험 때문이다. 그래서 천막과 떡국 등을 옮겨야 하는 행사 차량 외에는 모두 출입을 제한했다. 그럼에도 박정 국회의원 승용차는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황금돼지해가 밝았다. 월롱산에 1천여 시민이 모였다. 교통봉사대원들이 산 입구와 중턱 등 곳곳에 배치돼 차를 놔두고 걸어서 올라갈 것을 안내했다. 시민들은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순순히 통제에 따랐다. 아이들의 손을 잡은 가족과 등산복 차림의 산악회 회원들은 안내에 따라 산밑에 차를 주차시킨 후 비교적 경사도 높은 산비탈을 걸어 올랐다. 산 정상에는 월롱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떡국 나누기와 풍년기원제, 그리고 소원지를 직접 써 태우는 볏짚 낟가리 준비 차량 10여 대만 서 있어 훈훈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은 검은색 카니발을 타고 산 정상까지 올라와 분주한 행사장 입구에 차를 세웠다.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과 파주시의회 목진혁, 한양수 의원이 탄 차량도 정상에 주차했다. 시민들은 새해맞이 행사가 끝나 내려가면서 박정 국회의원과 김경일 경기도의원 일행이 탄 승용차를 위해 길을 비켜줘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정치인들은 차 안에서 차창 밖 시민을 내다보며 어떤 새해 다짐을 했을까? 불과 2년 전 박정 국회의원은 장단콩과 인삼 축제 현장에서 파주시가 마련한 VIP 주차장 이용을 사양하며 각 읍면동 음식 천막에 들어가 설거지 봉
파주시의회가 무건리훈련장의 주민 피해에 발 벗고 나섰다. 시의원 전원이 훈련장을 찾아가 국방부의 대책을 촉구한 것은 파주시의회 사상 처음이다. 손배찬 의장을 비롯 시의원들은 19일 오전 법원읍 주민들과 함께 무건리훈련장을 항의 방문했다. 군은 훈련장 입구 철문을 닫고 훈련장 안으로의 출입을 통제했다. 손배찬 의장은 “우리가 사진이나 찍으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기에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확인하러 왔다.”라며 군 관계자에게 항의했다. 파주시의원들은 훈련장 입구에서 국가 차원의 무건리훈련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한 후 훈련장 안으로 약 1km를 걸어 들어갔다. 아래는 파주시의회의 결의문 전문이다. 국가 차원의 무건리 훈련장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지난 9.19 남북 정상회담 군사합의에 의해 남북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지상 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 기동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최근 일부 언론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훈련이 중단된 군사분계선 5km 내에 있는 사격장들이 법원읍 무건리훈련장으로 옮겨 훈련을 하면서 무건리훈련장이 과부하가 걸렸다.
문산보건지소의 산부인과 설치를 반대하는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이 파주시보건소 예산심사 중 김규일 소장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었다. 김 소장은 금촌에 있는 ‘장안미우아파트’라고 답했다. 한양수 의원의 질문 의도는 파주시가 남파주에 있는 운정보건지소 신축을 위해 98억 원을 들여 땅을 사들이면서도 북파주의 문산보건지소에는 고작 2억 원짜리 산부인과를 개설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혹시 보건소장이 운정 쪽에 살고 있는지를 물은 것이었다. 김규일 소장의 집은 수원이다.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그곳으로 간다. 그럼에도 망설임 없이 장안미우아파트라고 답변한 것은 왜일까? 김 소장이 말한 금촌의 아파트는 또 무슨 집일까? 김 소장이 자신의 집이라고 말한 아파트는 파주시청 관사이다. 파주시청은 출근 거리가 먼 공무원들이 묵을 수 있는 아파트 5채와 단독주택 1채 등 총 6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부시장 관사로 사용되고 있는 25평의 신안실크밸리, 보건소장 관사인 24평의 장안5차미우, 외국의 교환 공무원 관사인 26평의 신안실크밸리, 장거리 공무원이 사용하는 24평의 단독주택, 파주시청 소속 육상선수 숙소인 24평의 장안초원과 장안5차미우아파트 등이 파주시의 관사이다
마디편한병원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파주시의사회 임동권 회장이 환자 유인행위의 폐해를 지적했다. ‘파주지역 의료기관이 주민들과 어울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과잉진료로 이어지고, 보험 재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진의 무료봉사에 대해서도 그것이 환자 유인행위인지 아닌지를 주민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고, 병원도 스스로 유인행위임을 자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보건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디편한병원에서 어깨와 척추 수술을 받던 환자 두 명이 사망한 원인을 분석하고 무면허 의사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료행위를 하게 된 이유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이 파주시 예산심사에서 이율곡 선생의 유적지가 있는 법원읍 주민들이 파주문화원이 진행하는 율곡문화제 내용에 불만이 많다는 의견을 파주시에 전달했다. 최 위원은 율곡문화제 예산을 법원읍 주민들에게 넘겨주는 방안을 질의했다. 1988년 시작된 율곡문화제는 파주문화원이 파주시의 보조금을 받아 매년 10월 법원읍 동문리 자운서원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에는 파주문화원이 행사 진행을 못 하겠다며 보조금을 반납해 파주시가 2년 진행한 바 있다. 최유각 위원은 “법원읍 주민들과 문화원이 함께 진행하게 되면 이율곡 선생 유적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빛날 것이다.”라며 파주시에 검토를 제안했다.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이 예산심사를 하던 중 울컥했다. 한 의원은 김규일 보건소장에게 ‘딸이 있냐’며 말문을 열었다. 파주시가 북파주지역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남파주에는 운정보건지소를 짓기 위해 부지 매입 비용 98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산부인과가 없는 북파주지역 임산부를 위한 진찰실을 문산보건지소 골방 20㎡(6평)에 만들겠다며 2억여 원을 세웠다. 아무리 시장 공약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런 정책을 펴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파주시보건소(소장 김규일)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분만취약지역 임산부의 행복한 출산 환경을 도모하고 여성건강증진 차원에서 외래산부인과 개설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외래산부인과는 파주시가 병원과 위탁계약을 해 운영하는 것으로, 분만실은 없고 산전 산후 진료와 초음파 검사 등 일반 진찰만 가능하다. 파주시 한 산부인과 의사는 “문산보건지소에 산부인과 진찰실이 개설된다면 감염 예방 시설 등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두 명의 시민이 죽은 마디편한병원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또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파주시의회 예결특위 최창호 위원이 파주시보건소 김규일 소장에게 한 말이다. 김 소장은 “그건 병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보건소가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라고 답했다. 듣다 못한 박은주 위원장이 조용한 목소리로 김규일 보건소장을 질책했다. “무고한 시민이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럼에도 시민의 편에서 일해야 할 공무원이 행정처분은커녕 경찰 조사 결과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의료법을 연계시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금촌에 있는 마디편한병원은 지난 4월 어깨와 척추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두 명을 의사 면허가 없는 김 아무개 씨와 의료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해 숨지게 했다. 파주시는 영업정지 3개월을 사전 통보했다가 경찰 조사를 지켜보자는 마디편한병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업정지를 유예했다. 그러나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경찰 조사 결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파주시가 병원 측을 감싸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규일 보건소장은 내년 6월 정년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이성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건리 훈련장 집중 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민원해소와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에는 23개의 사격 훈련장이 산재해 있으며 그동안 군사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 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난 9월 남북군사합의 후 군부대 훈련이 무건리 훈련장에 집중될 것이라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크 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11월 13일 무건리 사격장을 마을 이장 등과 같이 방문하였고, 11월 2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1월 29일 파평 공용화기사격장 방문, 12월 3일 국방부 차관 면담을 통해 대책을 촉구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1군단에 확인 결과 비무장지대 내 스토리 사격장의 잠정폐쇄로 인하여 무건리 훈련장의 사용 부대 수 및 훈련량 조정을 검토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무건리 훈련장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훈련장내 훈련시간 조정 및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여 훈련 전에 주민들 에게 사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도록 지속적인 군 협의를 이행할 것이며, 앞
이성철 파주시의원은 5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무건리훈련장의 군사훈련 때문에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파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했다. 법원읍 주민들도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성철 의원의 시정질문을 지켜봤다. 파주바른신문은 1차로 이성철 의원의 시정질문을 보도하고, 2차로 최종환 시장의답변을 보도할 계획이다. 아래 글은 이성철 의원의 시정질문 전문이다. 본 의원은 오늘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고 접경지역으로 희생을 강요 받아온 북부 파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파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3가지에 사안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 및 파주시 파평면 금파사격 장 주변 주민 피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무건리훈련장은 1976년부터 350만평 규모의 대대 종합훈련장으로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여단 작전범위를 넘어서는 1,050만평 규모의 훈련장으로 확장을 거듭해 왔습니 다. 1997년 11월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SOFA) 합동위원회 시설 및 분과위원회 건의안(과제번호 3089)에 의해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으며, 2004년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 협정에 의해 주한미군에게 재차 공
파주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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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화합에 기여한 바 크므로…” 성매매집결지에 감사패 전달
김경일 시장 “성매매집결지 없어진 줄 알았는데… " 5년간 18억3천6백만 원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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