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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세이-➊] “감사패 전달보다 의정자료관 정리해야…”


파주시의회가 최근 제6대 시의원들에게 묻지마 감사패를 전달했다. 의회 발전에 공로가 크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감사패 대상자에는 성폭력 등 형사처벌로 의회를 망신시킨 의원들까지 포함됐다. 파주시의회가 선배 의원들을 예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제7대 의회는 시의회 건물 로비에 역대 의원들의 얼굴 사진을 넣은 의정자료관을 설치했다.


 의정자료관에는 지방자치의 역사와 파주시의회 연혁이 소개돼 있으며 당선증, 타자기, 의사봉, 해외교류패, 트로피 등 각종 자료가 전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의정자료관 한구석은 창고로 변해 있다. 잡동사니를 보관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칸막이 안에는 선풍기, 우산, 작업용 사다리, 손수레 등이 보관돼 있다. 이 때문에 3대부터 6대까지의 시의원 활동 자료를 볼 수 없다.


 파주시의회는 감사패로 선배 의원들의 공로를 표시하기 전에 의정자료관의 관리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선배 의원들에 대한 예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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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