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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실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파주시가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

 

 시가 마련한 이번 조례 시행규칙안은 평화도시로서의 발전과 조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과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체계화해 지난 214일 공포한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규칙안에는 시행규칙의 목적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교부,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사항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시행규칙 폐지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는 이 조례 시행규칙의 주된 내용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며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한경준 파주시 평화협력과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고, 남북 경색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확보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파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견이 있는 경우 49일까지 파주시 평화협력과에 제출하면 되고 4월 중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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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