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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착한 임대인에 세정지원 추진

파주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의 해당 사업장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하는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찾기가 시작된 219일부터 1231일까지 기간 중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인하율이 30% 이상인 경우 100%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인하율이 30% 이상인 경우 50% 인하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인하율이 30% 이하인 경우 25%를 각각 차등 감면한다. 것으로 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의회 의결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도박·사해행위업과 유흥·향락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또한 감면대상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액 한도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에 대한 인하 임대료 총액이 50만원이고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액이 60만원일때는 50만원만 감면받게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주체 간 상생의 모델로써 착한 임대인 찾기 운동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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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