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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LH 인천지역본부 수선유지사업 위·수탁 협약체결

파주시는 주택개량 및 보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중위소득 45%이하의 기초주거급여 자가수급자 가구에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파주시는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자가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노후도에 따라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자가 가구 수급자 360가구 중 55가구(경보수23, 중보수5, 대보수27)를 선정하고,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가구당 경보수 최대 457만원(도배, 장판), 중보수 최대 849만원(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최대 1,241만원(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는 기존 장애인·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던 냉방설치 지원 대상이 일반으로 확대됐으며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 지원 등 수선항목이 다양해져 보다 효과적인 주택 개량이 가능하다.

 

 오인택 파주시 주택과장은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다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주거형태가 다양한 대상자들의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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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생존권대책위 ‘반김 의원’과 간담회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와 업주, 생활노동자, 상인 등으로 구성된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31일 파주시의회 의원회관(3층) 회의실에서 이른바 ‘반김 의원’으로 불리는 최유각, 박은주, 손성익, 이혜정, 최창호, 이익선, 이진아 의원 등 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권정덕 공동대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우리들을 이렇게 만나줘서 고맙다. 우리는 시의원님들이 만나준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는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집결지 사람들과 소통을 주문했지만 김경일 시장은 범법자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이젠 우리가 더 물러설 곳이 없어 대책위를 만들어 의원님들께 호소하러 왔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말을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박은주 의원은 “너무 자신들을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파주의 성산업은 어떤 개인의 일탈로 형성됐다기보다 한국전쟁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파주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그에 따른 달러벌이와 병사들의 성욕 해소가 맞물려 대규모 성산업이 파주 용주골을 비롯 곳곳에 자리잡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성매매집결지 해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