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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막 등‘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호평

파주시가 지난 20175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파주시가 건축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곧바로 가설건축물 담당자에 신청이 가능토록 한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2018년 기준 총 968(시청 213, 문산읍 80, 법원읍 54, 조리읍 95, 파주읍 88, 광탄면 91, 월롱면 89, 적성면 50, 탄현면 178, 파평면 22, 출장소 8건 등)이 접수 및 처리됐다.

 

 2018년 기준 전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1424건 중 968건을 무료 작성 처리해 설계비 48400만 원 이상을 경감시켰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전에는 전·답에 농업용 임시창고(농막) 등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건축 설계사무소를 통해야 하고 컨테이너라 해도 50여만 원의 설계비를 부담하게 돼 민원인들의 비용부담이 과중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파주시는 농업용 임시창고 설치 목적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필요한 배치도와 평면도 등 설계도서를 무료작성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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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