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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발령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에 대해 지난 8일부터 추가 우편 안내문을 발송했다.

 

 파주시 5등급차량은 16294대며 이번 우편 안내 대상은 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차량 7329, 2.5톤 이상 8965대에 대해 안내를 마쳤다.

 

 주요내용은 20196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해 단속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안내문 뒷면의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접수한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기 전까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가 유예된다.

 

 단 서울시는 운행제한 위반시 유예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잊지 말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방법과 절차는 20201월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으나 올해는 예산이 조기 소진돼 추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며 2020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저공해 조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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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