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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보고회 개최

파주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을 위해 전 직원이 힘쓰기로 다짐했다.

 

 김정기 파주시 부시장 주재로 개최하는 규제개선 보고회는 전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에 대해 보고하고 개선 방안과 실효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329일부터 417일까지 4주간 국별로 개최된다.

 

 전 부서가 협력해 발굴·개선한 과제는 시민 생활 속 규제, 소상공인·기업 관련 규제 및 현안사업 지연을 유발하는 규제가 중점 발굴 대상이며 이외에도 내부 관행 규제 및 업무개선 과제도 포함된다.

 

 파주시는 발굴된 과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안건은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부처 및 국무조정실에 건의해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기 파주시 부시장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의지가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라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로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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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