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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업비 5억 원 투입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파주시는 연말까지 열악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2024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한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중 본인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올해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노후 주택 59가구를 대상으로 경보수(457만 원), 중보수(849만 원), 대보수(1,241만 원)를 지원하며, 이에 더해 주거약자인 장애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50만 원에서 최대 380만 원까지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 지원한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3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인 한국주택토지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대상 주택의 구조 안전, 설비 및 마감 상태 등을 사전 검토하여 주택 선정을 마쳤다.

 

 파주시 관계자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통해 주거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지속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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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