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삼방 등 4개 지구 1,263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경계결정을 위한 임시경계점 설치와 토지소유자 간 경계설정합의를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측량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임시경계점 설치는 7월부터 세 달간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팀의 입회하에 경계설정합의를 통해 진행되며, 세부 추진 일정은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1-940-4989)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시경계점 설치 후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토지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경계 확정으로 인해 사업지구 내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