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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밖에서 문 두드리는데도 성폭력… 다음 날 ‘안고 싶다’ 2차 가해”

파주시청 육상부 소속 김 아무개 전 코치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코치가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여성 선수를 호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옷을 벗겨 강간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동료가 문을 두드리는데도 멈추지 않고 강간을 하려 한 점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전 코치에 대한 준강간미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 제한, 신상공개를 명령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 파주시청 육상부 제주도 전지훈련 중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피해자 등 일행과 숙소인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나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채로 강간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동료가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데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했다. 또한 피고인 김 전 코치는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피해자에게 재차 술을 마시자고 하거나 ‘안고 싶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수치심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김 전 코치가 여성 선수에게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한 후 계좌를 폐쇄해 피해자 측이 돈을 반환할 수 없게 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


 법정 구속된 김 아무개 씨는 강원도 태백 전지훈련 때 빨간 팬티 하나만 걸친 채 동료 여성 코치의 방을 찾아가 강제로 문을 당기거나 열라고 하는 등 성폭력을 시도하고, 제주도 전지훈련 때도 동료 코치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상태다. 파주경찰서는 김 씨를 지난달 27일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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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