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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밖에서 문 두드리는데도 성폭력… 다음 날 ‘안고 싶다’ 2차 가해”

파주시청 육상부 소속 김 아무개 전 코치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코치가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여성 선수를 호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옷을 벗겨 강간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동료가 문을 두드리는데도 멈추지 않고 강간을 하려 한 점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전 코치에 대한 준강간미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 제한, 신상공개를 명령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 파주시청 육상부 제주도 전지훈련 중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피해자 등 일행과 숙소인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나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채로 강간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동료가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데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했다. 또한 피고인 김 전 코치는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피해자에게 재차 술을 마시자고 하거나 ‘안고 싶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수치심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김 전 코치가 여성 선수에게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한 후 계좌를 폐쇄해 피해자 측이 돈을 반환할 수 없게 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


 법정 구속된 김 아무개 씨는 강원도 태백 전지훈련 때 빨간 팬티 하나만 걸친 채 동료 여성 코치의 방을 찾아가 강제로 문을 당기거나 열라고 하는 등 성폭력을 시도하고, 제주도 전지훈련 때도 동료 코치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상태다. 파주경찰서는 김 씨를 지난달 27일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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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