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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더부살이 10년, 이게 말이 됩니까?”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가 교하도서관 산하 한울도서관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 도서관과 행정복지센터 모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파주시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최창호 의원은 15일 열린 파주시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가 남의 건물에 세 들어 업무를 본 지 1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청사 하나 없이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며 파주시의 청사 신축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파주시가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를 한울도서관과 함께 사용하도록 뜬금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시민들 모두 불편한 상황이라며 올해 하반기 추경에 신축 예산을 편성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래는 최창호 의원의 자유발언 전문이다.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정3동은 2011725일 교하동에서 분동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운정3동의 현황을 보면 20213월 말 현재 면적 5.91,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85천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운정3동은 파주시의 각 읍면동 중 인구가 제일 많아 파주시 인구의 17.8%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속초시의 82천여 명보다 거주인구가 많아 운정3동은 편제는 동이지만 지방의 중소도시급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운정3동은 분동 후 10년이 지나도록 행정복지센터를 마련하지 못하고 세 번이나 이사를 하며 더부살이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주시 관련부서에서는 과연 청사확보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파주시 타 읍면동은 청사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노후되었거나 비좁다고 새롭게 청사를 신축하며 유독 운정3동만이 10년이 다 되도록 방치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정3동은 올해 2월 말 한울도서관 일부를 나누어 임시청사를 마련하고 세 번째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 불편과 주민들의 접근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이용에 더 많은 애로를 느끼실 것입니다.

또한 청사가 협소하여 회의실과 주민편의시설 등 꼭 필요한 시설도 갖추지 못하였고 공직자들의 근무여건 또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공직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피로도가 쌓이면 대 시민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께 돌아오게 됩니다.

 

한울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 측에서 보면 이 또한 불편이 큽니다. 도서관은 책을 대여해주고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며 시민들이 책이나 정보를 교류하며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을 나누어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니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여야 합니다. 파주시에서는 늦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30억 원의 사업비로 20215월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2년 하반기 착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2021년도 본예산과 이번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심의할 ‘2021년 제1회 추경안어디에도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예산안이 없습니다. 141억 원이 드는 조리읍의 행정복지센터 신축예산과 3288백만 원이 드는 광탄면의 행정복지센터 증축 예산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과연 파주시에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지역 의원들이 재촉하니 또 어물쩍 상황만 넘기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년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저를 비롯한 출마자들은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또 같은 공약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번 제1차 추경안에 올리지 못했으니 올해 하반기에 있을 제2차 추경안에는 필히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년 하반기 착공이 아닌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실 것을 파주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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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