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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 통과...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첫 번째다.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22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라온 조례를 통과시켰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간사는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심사 결과보고에서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명예회복, 생활안정, 인권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실태조사 결과와 기지촌 여성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기지촌 여성 대부분이 고령임을 감안하여 신속히 관련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다.”라고 밝혔다.

 

 열아홉 살 때부터 기지촌 생활을 한 박점순(72) 할머니는 옛날에 관청에서 공무원들이 나와 미군이 철수하면 모두 모여서 살게 해주든가, 아니면 혼자 살 수 있도록 아파트 하나씩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미군들한테 서비스만 잘 하라고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까지 아무런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가, 파주시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죽기 전에 뭘 해준다니까 꿈만 같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미래통합당 이효숙 파주시의원은 그동안 우리는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 시대적 상황과 개인의 여러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시선으로 그들을 낙인찍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분들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조례가 명예회복과 함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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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