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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019년 운영상황 공표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7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19년 운영상황을 공표했다.

 

 3명의 옴부즈만으로 구성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작년 318일부터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행정제도로 시민 권리 침해,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옴부즈만 위원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상담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20191231일 기준으로 접수한 총 민원 건수는 60건으로 이중 29 직접 조사해 시정권고 1, 제도개선 권고 2, 의견표명 9, 합의권고 1건 등 13건에 대하여 파주시에 조치를 요구했으며 이 중 11건은 수용, 1건은 불수용, 1건은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수용한 11건의 민원 5 처리 완료됐으며 6건은 처리 중에 있다.

 

 접수된 민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 분야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분야 9, 인허가 8, 환경분야 5, 도시계획·농정·복지가 각 2건씩으로 그 뒤를 이었다.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분야에서 매우우수평가를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8회 국민권익의 날 민원·옴부즈만 분야에서 파주시 담당 주무관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임우영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년여 동안 시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민원인과 소통하며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해소시키기 위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노력해 왔다“2020년은 더 나은 위원회 운영을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비롯한 처리결과 등 자세한 내용을 담은 ‘2019년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는 파주시 홈페이지 민원>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회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고충민원 신청은 전화( 031-940-4464~6), 팩스(031-940-4089) 또는 이메일( pajuminwon@korea.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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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