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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관 공간환경 개선 공모 사업 선정

파주시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19 총괄·공공건축가와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27천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했다.

 

파주시는 지난 3공공건축 고도화 방안계획 수립을 위한 영주시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관련 조례제정, 공공건축 T/F 구성, 총괄 및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등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지난 430일 국토교통부 주관 ‘2019 총괄·공공건축가와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공모했다.

 

 공모는 전국을 대상으로 14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1차 서류심사를 통해 9개 지자체 선정 후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5305개 지자체 중 파주시가 최종 선정됐다. 파주시는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다음 달 개최되는 워크샵 이후에 총괄건축가와 협의해 구제척인 공간환경전략의 범위와 대상지들을 결정해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파주시의 이러한 공간환경 비전과 공공건축 고도화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높이 평가해 지원 대상 기초자치단체로 선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파주시는 정부로부터 총괄·공공건축가 활동비 포함 운영비,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등 총 27천만원을 지원 받게 돼 운영 초기부터 예산절감효과를 통해 공공건축 고도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게 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고자 정부지원사업인 공모에 지원하게 됐다공공건축물 다자인 향상은 물론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공적 공간을 조성해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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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