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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파주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탈북민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파주시는 25일 비즈니스룸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새롭게 출범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관련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김정기 부시장 주재로 위촉장 수여와 부위원장 선출, 2019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 계획 및 내년도 지원 방안, 각 기관별 의견 청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파주시는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수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파주경찰서, 파주교육지원청, 파주상공회의소,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기서북부하나센터,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등 다양한 분야별 대표 1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하며 정착지원 관련 사업 및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정기 파주시 부시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수준은 일반국민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탈북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상생할 때 비로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에는 4월 현재 339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 중이다. 남자가 86, 여자가 253명으로 전체 75%를 차지하며 그 중 30~40대가 188명으로 가장 많다. 파주시는 탈북민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교육비 지원, 신규 전입자 축하선물, 문화탐방, 한마음 송년회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아 파주시는 먼저 온 통일이라 불리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조기 정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월 종합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파주시는 지난 1일 경기인력개발원, 파주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북한이탈주민 멘토링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신규채용 북한이탈주민 단체 신규지원 및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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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