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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반환공여지 자유제안공모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파주시는 미군반환공여지 4곳에 대해 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제안 및 민간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는 월롱면 영태리 캠프 에드워즈(63), 문산읍 선유리 캠프 자이언트(48)와 캠프 개리오언(69), 광탄면 신산리 캠프 스탠턴(97)이다.

 

파주시는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에 대학,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며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규정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제안을 받은 후 평가를 통해 사업의 채택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시공능력순위 50위내인 건설사 및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법인이 참여토록 하고 외부회계감사 및 사업보고서를 전자 공시하는 법인만 대표법인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등 기회는 확대하되 자격과 수행능력은 일정 기준 이상인 회사로 제한할 방침이다.

 

파주시는 43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617일부터 621일까지 5일간 사업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2015년에도 미개발 반환공여지 4곳에 대해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제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20184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통일의 관문인 파주시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문의가 증가되고 있다.

 

미군반환기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근거로 개발사업이 시행되며 승인권자는 파주시장으로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파주시에서도 적극 지원해 줄 방침이다.

 

미개발 반환공여지 4곳은 1953년 한국정부로부터 미군에 공여돼 20074월 반환된 이후 현재까지 미개발 상태로 있어 이번 자유제안공모는 민간사업자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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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생존권대책위 ‘반김 의원’과 간담회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와 업주, 생활노동자, 상인 등으로 구성된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31일 파주시의회 의원회관(3층) 회의실에서 이른바 ‘반김 의원’으로 불리는 최유각, 박은주, 손성익, 이혜정, 최창호, 이익선, 이진아 의원 등 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권정덕 공동대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우리들을 이렇게 만나줘서 고맙다. 우리는 시의원님들이 만나준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는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집결지 사람들과 소통을 주문했지만 김경일 시장은 범법자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이젠 우리가 더 물러설 곳이 없어 대책위를 만들어 의원님들께 호소하러 왔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말을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박은주 의원은 “너무 자신들을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파주의 성산업은 어떤 개인의 일탈로 형성됐다기보다 한국전쟁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파주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그에 따른 달러벌이와 병사들의 성욕 해소가 맞물려 대규모 성산업이 파주 용주골을 비롯 곳곳에 자리잡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성매매집결지 해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