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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종환 "무건리훈련장 피해 적극 대처"



다음은 이성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건리 훈련장 집중 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민원해소와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에는 23개의 사격 훈련장이 산재해 있으며 그동안 군사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난 9월 남북군사합의 후 군부대 훈련이 무건리 훈련장에 집중될 것이라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크

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1113일 무건리 사격장을 마을 이장 등과 같이 방문하였고, 11

2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129일 파평 공용화기사격장 방문, 123일 국방부 차관 면담을 통해 대책을

촉구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1군단에 확인 결과 비무장지대 내 스토리 사격장의 잠정폐쇄로 인하여 무건리 훈련장의 사용 부대

수 및 훈련량 조정을 검토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무건리 훈련장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민··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훈련장내 훈련시간 조정 및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여 훈련 전에 주민들

에게 사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도록 지속적인 군 협의를 이행할 것이며,

 

앞으로 1사단장, 9사단장, 25사단장 면담, 1군단장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 할 계획으로 해당 지역의

피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회에 발의 중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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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생존권대책위 ‘반김 의원’과 간담회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와 업주, 생활노동자, 상인 등으로 구성된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31일 파주시의회 의원회관(3층) 회의실에서 이른바 ‘반김 의원’으로 불리는 최유각, 박은주, 손성익, 이혜정, 최창호, 이익선, 이진아 의원 등 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권정덕 공동대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우리들을 이렇게 만나줘서 고맙다. 우리는 시의원님들이 만나준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는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집결지 사람들과 소통을 주문했지만 김경일 시장은 범법자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이젠 우리가 더 물러설 곳이 없어 대책위를 만들어 의원님들께 호소하러 왔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말을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박은주 의원은 “너무 자신들을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파주의 성산업은 어떤 개인의 일탈로 형성됐다기보다 한국전쟁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파주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그에 따른 달러벌이와 병사들의 성욕 해소가 맞물려 대규모 성산업이 파주 용주골을 비롯 곳곳에 자리잡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성매매집결지 해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