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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사진이야기] ‘유엔사의 몽니 부리기’



판문점 북쪽에 유엔사 기념비가 서 있다. 한국전쟁 참전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유엔사가 남북철도 공동점검을 불허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남북의 철도 연결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까 염려하는 시선이 많다. 유엔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맡고 있다. 그리고 판문점은 파주시 진서면 널문리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에도 축사를 통해 철도와 도로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유엔사 몽니 부리기에 파주평화경제특구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인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윤후덕 국회의원과 최종환 파주시장의 생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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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