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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지방의회 변천사 인식 아쉬운 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가 제7대 의회 개원에 맞춰 의장실과 부의장실 집기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1991년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구입한 수십여 년 된 책상, 책장 등 지방의회 변천 사료물 가치가 있는 집기를 내버리거나 다른 곳에 줘 아쉽다는 지적이다.

 

 파주시의회는 최근 의회 로비에 1991년 초대의회부터 6대까지의 변천사를 기록한 의정자료관을 열었으면서도 정작 사료적 가치가 높은 초대의회 집기를 보존하기는커녕 불용처리하거나 폐기했다.

 

 특히 의장 집무실 책상은 파주군의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대 의장들이 앉아 파주시민을 대변하는 결재가 이루어진 현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문서 보존 5년이 지나 집기 구입일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집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집기가 초대의회 개원 때 구입한 오래된 것이라서 서랍이 잘 열리지 않는 등 심하게 낡아 교체하게 됐다. 교체 계획은 손배찬 의원과 상의해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의장 후보자는 “1991년에 구입한 집기가 낡아 교체해야 한다는 사무국 의견에 따라 필요성을 공유했다. 시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의장실 배치 계획에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의장, 부의장실 집기 교체 비용 3,400만 원은 이평자 전 의장 재직 때 편성됐으나 이 전 의장은 집기 교체를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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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