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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종환 후보, 허위사실 보도 지역신문 무더기 고소


파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최종환 예비후보가 23일 파주에서 발행되는 파주신문’, ‘파주인해피코리아’, ‘파주에서3개 지역신문을 허위사실 공표죄후보자 비방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 후보의 법정대리인 “‘파주신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이 유력한 최종환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정신질환에 의한 가정폭력범으로 허위 보도하는 등 최 후보와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리고 파주인해피코리아는 파주신문 김순현 발행인을 동영상 칼럼에 출연시켜 최 후보의 실명과 허위사실로 비방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파주에서신문에 대해서도 최 후보가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최 후보가 거짓말한 것처럼 고의적으로 왜곡해 보도했다.”라고 덧붙엿다.

 

 최종환 후보는 그동안 파주의 혼탁한 선거를 막기 위해 악의적인 보도를 접하면서도 인내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이 나의 성실한 해명과 답변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의혹으로 확산시키는 등 그 보도행태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 법에 호소를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최종환 후보의 정신질환 의혹은 파주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떨어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수 의원이 최 후보 아내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촉발됐다. 박용수 전 의원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파주바른신문에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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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