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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성민우회 “성폭력범 이근삼은 사퇴하라!”


고양파주여성민우회(대표 이정아)4일 파주시의회 앞에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근삼 파주시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우회는 또 파주시의회가 동료의원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윤리위 징계를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시위 참가자들은 시의회에서 시청사거리를 돌아오는 거리행진을 벌였다.

 

 파주시의회는 그동안 이근삼 의원의 징계 요구에 대해 사실상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특히 파주바른신문이 각 의원에게 징계 의사를 확인한 결과 민중당 안소희 의원만 징계를 찬성했다. 징계를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의장에게 윤리위원회 개최를 요구해야 하는데, 운영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손희정 의원이다.

 

 이근삼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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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