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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우춘환 예비후보 학력 허위로 드러나... 선관위 고의성 조사


파주시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우춘환 예비후보의 대학 졸업 학력이 허위로 드러났다. 파주시선관위는 26일 경희대학교로부터 우 후보의 학력이 정규졸업이 아닌 명예졸업이라는 공문서 답변을 받아 지방선거 예비후보 명부에 등록된 학력을 수정했다.

 

 경희대학교의 학적기록부에 따르면 우춘환 후보는 19673월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 1971년 제적됐다가 19995월 명예졸업증서가 수여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우 후보는 언론 보도자료를 비롯 각종 공보물과 인터넷 등의 선거운동에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이라고 밝혀왔다.

 

 명예졸업은 해당 대학 동문회와 본교 총동문회 가입자격 부여 등 정규 졸업생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총장이 명예졸업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파주시선관위는 허위학력 게재의 고의성을 조사한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50(허위사실 공표죄)는 허위의 사실로 학력을 게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바른체크팀은 선관위의 조사를 지켜본 후 그동안 취재된 나머지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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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생존권대책위 ‘반김 의원’과 간담회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와 업주, 생활노동자, 상인 등으로 구성된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31일 파주시의회 의원회관(3층) 회의실에서 이른바 ‘반김 의원’으로 불리는 최유각, 박은주, 손성익, 이혜정, 최창호, 이익선, 이진아 의원 등 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권정덕 공동대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우리들을 이렇게 만나줘서 고맙다. 우리는 시의원님들이 만나준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는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집결지 사람들과 소통을 주문했지만 김경일 시장은 범법자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이젠 우리가 더 물러설 곳이 없어 대책위를 만들어 의원님들께 호소하러 왔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말을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박은주 의원은 “너무 자신들을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파주의 성산업은 어떤 개인의 일탈로 형성됐다기보다 한국전쟁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파주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그에 따른 달러벌이와 병사들의 성욕 해소가 맞물려 대규모 성산업이 파주 용주골을 비롯 곳곳에 자리잡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성매매집결지 해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