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

- 최종환 파주시장 출마 기자회견문 -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전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최종환입니다.

저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 시민들과 함께‘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파주시장직에 출마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에의 희망이 무지개 같이 떠오르는 나라”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던 ‘사람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정치철학을 계승하여 파주를 사람살기 좋은 상생의 도시로, 미래 통일시대의 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하는 파주

촛불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무너졌던 국가운영 시스템을 바로세우고, 하나하나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4월 남북정상 회담을 우리 파주시 진서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 정착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시장이 없는 시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입니다.

촛불 정신은 대통령 선거에 머무르지 않고, 제대로 된 지방정부와 자치분권을 구현할 때 완성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파주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시대를 준비해야합니다.

그러나 파주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직 시장은 부패혐의로 시장직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남북교류의 대전환기에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고, 눈앞에 다가온 자치분권 시대에 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혁신은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입니다.

부정과 부패, 권위주의, 관료주의 문화는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공직사회의 적폐입니다.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통해 안전, 복지, 교육문화 등 민생중심·현장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합니다.

또한 학연, 혈연, 지연을 배제한 청렴성과 능력을 기준으로 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제도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파주를 상생의 도시로, 미래 통일시대 중심으로 세우겠습니다.

파주는 접경지역으로서의 보수정서와 통일전초기지로서의 미래지향성, 전통사회와 첨단산업도시, 자연부락과 신도시 등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파주를 상생의 도시로, 미래 통일시대의 중심으로 세우겠습니다.

통일경제특구의 운전대를 잡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어야만 파주는 접경지역으로서 각종 규제와 오명에서 벗어나 안정된 경제활동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파주는 평화가 경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통일경제특구’는 우리 파주로서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을 통해서 개성공단이 재개되기를 촉구하며 파주시에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조성, 파주시와 개성시의 민관 협력추진을 통해 통일경제특구의 운전대를 잡겠습니다.

사통팔달 교통시스템 구축과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통전진기지를 만들겠습니다.

파주 시민의 승용차 수송분담율은 58%로 경기도 평균치인 47%보다 11% 높고, 버스 수송분담율은 24%로 경기도의 30%에 비해 턱없이 낮고, 철도 분담율은 5%로 경기도 10%의 절반 수준입니다.

파주시민의 승용차 분담율이 높은 이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수단별 수송분담율을 철도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먼저 GTX-A노선 연내 착공과 차질 없는 완공을 추진하겠습니다.

GTX-A 노선과 SRT를 연계하여 파주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부산과 목포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을 위해 금년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조리읍과 금촌동을 연결하는 조리-금촌선과 통일동산을 연결하는 탄현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의중앙선 급행열차 증차와 야당역 급행열차 운행을 추진하여 파주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문산역~도라산역 구간 전철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현재 행신역 KTX 차량기지를 문산역으로 이전하여, 향후 통일시대에 KTX를 타고 북한 지역과 중국을 거쳐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는 대륙고속철도의 거점도시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과 제2통일로 신설 등 간선도로망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문산과 개성을 잇고 북한을 거쳐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통해 유럽을 연결하는 AH1 아시안 하이웨이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하동 등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자유로와 제2자유로를 통해 서울로 바로 가는 직행좌석버스를 증차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운정 3지구 완성과 GTX 신설, 지하철 3호선 연장을 고려한 종합적인 버스 노선체계 개편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적자노선과 흑자노선의 수입금을 공동관리하는“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지역에는 맞춤형 버스인 따복버스를 확충하는 한편, 대중교통 사각지대에는 수요응답형 따복택시(일명‘천원 택시’)를 도입하고 택시와 버스, 전철이 환승할인이 되도록 경기도와 함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편한 교육도시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예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 지원을 통해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보육시설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교육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자체 평균 교육 예산은 3%대인데 반해 파주시의 교육 예산은 2%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균 수준으로 교육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실내 체육관 확충과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노후교육시설을 개선하는데 투자하겠습니다. 중학교 교복지원, 고교 급식지원, 대중교통 소외지역 학교 통학버스 지원 등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운정신도시를 정주여건을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자족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파주시는 2030년경 인구 70만명, 운정신도시 생활권만 3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GTX 및 지하철과 연계한 운정신도시내 트램 설치 등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역세권을 활성화하여 지역 상권을 강화하고, 종합병원 유치, 복합 커뮤니티센터 설립, 청룡두천 공원특화, 상업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통해 운정신도시 정주환경을 고도화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자족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으로 더 큰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파주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등 중첩 규제로 60년 이상 지역 발전 저해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은 국가주도 개발과 민간투자유치를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물리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마을만들기 사업 등 거버넌스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노후된 구도심과 전통시장 주변은 주차장 및 보행로 정비, 가로환경 개선 등으로 경쟁력 있는 상업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중심으로‘지역생활권’을 육성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 공공서비스, 경제활동, 문화 활동, 체육활동이 골고루 가능하도록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농촌을 6차산업 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자원을 바탕으로 식품, 제조,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고부가가치 6차산업 기지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원이 다양해지는 성장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상수도와 하수도,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귀농, 귀촌정책 추진으로 농촌 인구 감소를 막고 노동력을 확보하여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겠습니다.

출판문화영상도시와 역사문화생태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파주출판도시는 영화사가 대거입주하며 출판문화영상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 및 ICT 산업과 연계한 문화컨텐츠 및 방송영상정보 개발과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종합촬영소 유치를 추진하여 새로운 영상문화 클러스터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DMZ, 민통선 지역, 임진강, 한강 하구 등 자연생태지역과 율곡유적지 등 수많은 역사문화 자원과 헤이리 예술마을 등을 스토리텔링화 한 역사문화생태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파주시는 국가 산업단지 2개소를 포함해 14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2만 7천여개의 사업체에 17만명이 고용되어 실업율은 2.8%로 경기도 평균 4.2%에 비해 나은 편이지만, 소외된 취약계층과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R&D단지와 IT,BT 중심의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지식기반 벤처기업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정책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전통시장을 특성화하여 지역문화공간과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고, 대형 유통기업과 상생발전을 통해 영세 소매상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파주 지역의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11.8%, 특히 북파주 지역의 노인 인구는 17.6%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지원과 노인 일자리 창출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고 차별을 없애는 한편, 성추행과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밤길 안전귀가를 위해 CCTV 확대 등 안전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 책정 등과 관련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서민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행복주택 건설과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천혜의 자연보고라 할 수 있는 한강과 임진강, DMZ 민통선 지역의 생태축을 잘 보존하고 자원화해서‘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의 수질 개선 및 생태계를 복원하여 하천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생태 친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과 알림 시스템 등 대기환경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유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SRF(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 건립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경기도의회에서 강력하게 건립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주택가와 가까운‘동물화장장’은 시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과 직결되므로 법과 조례를 통해 불허하거나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과의 강한 네트워크, 현장과의 소통을 파주발전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파주 발전은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의원과 시장, 시도의회, 시민이 일체가 되어야 추진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시민사회와의 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파주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마을회관에서‘1박2일’씩 순회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나라는 문재인, 파주는 최종환에게 맡겨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정책을 계승하고 중앙정부와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 전두환 독재정권에 항거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노동운동, 시민운동을 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으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을 모신 국정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함께 했던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중앙부처와 경기도 곳곳에서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서울시 성북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지방행정 경험을 쌓아 왔으며, 경기도의원으로서 지방행정을 감시, 견제하며 정책을 입안하는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노무현대통령 청와대와 지방정부, 지방의회에서의 삼위일체 경험을 파주발전의 동력과 발판으로 해서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를 만드는데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최 종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