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파주에서 ‘경기북부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타운홀미팅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도움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면 됩니까?”라고 물었다. 김 시장은 “성매매업소 200곳 중 9개 업소가 남았는데 이걸 없애려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다시 “그러니까 무엇을 도와주면 됩니까?”라고 되물었다. 김 시장은 “집결지에 경찰 상근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더욱이 김 시장은 이날 70개 업소를 200개 업소라고 대통령에게 부풀려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북부가 특별히 국가 전체를 위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문제 해결을 비롯해 어떻게 하면 경기북부가 잘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과 제안,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경일 시장은 한국전쟁과 외국군대의 주둔으로 성산업 등 서비스산업이 형성됐다가 미군 철수와 함께 지역 경제가 무너져 현재까지 1960년대 모습으로 남아 있는 북파주 개발의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 집결지 상근 경찰을 요청한 것이다. 그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파주는 한국전쟁과 함께 11개 행정구역 중 문산, 파주, 법원, 파평, 적성, 광탄, 조리, 월롱, 금촌 등 9개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성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지촌이 형성됐다. 전국에서 여성들이 몰려들었다. 파주시 통계연보는 1965년 기지촌 여성 숫자를 4,589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파주읍(주내면)이 1,144명으로 가장 많고, 법원읍(천현면) 932명, 문산읍(임진면) 860명, 적성면 452명, 파평면 422명, 광탄면 251명, 조리읍 182명, 금촌읍(아동면) 95명, 월롱면 10명 등이다. 이 통계는 경찰과 행정기관에 등록된 성매매 여성으로, 미등록 여성을 포함하면 1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게 1960년대 위안부 교육을 담당했던 공무원의 증언이다.
김경일 시장이 대통령에게 성매매집결지 폐쇄 도움을 요청한 파주읍 연풍리 이른바 대추벌은 한국전쟁에 미군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면서 형성됐다. 처음으로 주둔한 미군은 제7사단 소속으로 파주 곳곳에 자리잡았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정부는 부대 안에 부산을 비롯 마산에 연합군 위안소 5개소를 허가했다. 서울지구, 강릉지구, 춘천, 원주, 속초 등에도 설치했다.
1950년대 정부가 직접 설립한 위안소는 1954년 모두 폐쇄되었지만 장기 주둔하게 된 수만 명의 미군병사들의 성욕 해소가 미군기지 주변의 주요한 문제로 대두됐다. 그리하여 1957년 7월 1일 유엔군 사령부가 일본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할 때는 보건사회부, 내무부, 법무부 장관이 기지촌 여성들을 관리하기 위해 유엔군 출입 지정 접객업소 문제와 특수 직업여성들을 일정지역으로 집결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른바 집창촌으로 불렸던 성매매집결지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최대의 미군 기지촌으로 불린 용주골에 백인출입지역, 흑인출입지역이 도로를 경계로 나뉘고, 갈곡천 건너 대추벌에 한국인출입지역이 조성됐다. 바로 이 대추벌이 현재 김경일 시장이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주둔 미군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형성된 기지촌과 엄격한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영향으로 북파주는 현재까지 196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반환 미군기지 무상양여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했어야 한다. 젊은 군인들의 성욕을 해소시키기 위해 파주 곳곳에 조성되었던 성매매집결지를 마중물로 삼아 정부의 통큰 지원을 호소했어야 한다. 그런데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함께 했던 여성을 앞세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며 고작 집결지 현장에 상근할 수 있는 경찰 몇 명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경일 시장에게 “그러니까 뭘 해주면 되는 거냐고요? 그걸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고… 경찰이 하루종일 지켜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분들도 어떻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길바닥에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무력으로 내쫓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라며 사실상 질책했다. 대통령이 국가 전체를 위해 희생한 파주의 발전 방안을 묻는 자리에서 기껏해야 경찰 몇 명 지원해달라는 김경일 파주시장의 비전과 정책이 아쉽기만 하다.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