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파주시, 전국 최초‘뺑뺑이 없는 세무행정’추진한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무인단말기로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단순 고지서인 정액 등록세, 면허세는 세무적 판단이 필요 없음에도 시청을 방문하여 순번 대기와 부서 간 이동, 금융기관 방문 등 이른바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납세 민원인에게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부르고 과세 관청에는 인력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등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뺑뺑이 없는 세무행정은 단순 등록세(정액 등록세)와 면허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에이피아이(API)로 연계한 무인단말기에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등기소 및 관련 부서, 금융기관을 이동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통합민원 시스템이다.

 

 현재 단순 등록세와 면허세의 신고납부절차는 시청을 방문하여 신고납부하는 직접 신고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등 두 가지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

 

 직접 신고의 경우 시청 지방세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순번 대기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을 거쳐 등기소 및 관련 부서로 이동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고, 위택스는 위택스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후 신고납부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등기소 및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등기 및 면허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뺑뺑이 없는 세무행정은 이와 비교해 한층 더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준다. 단순 등록세(정액등록세)와 면허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무인단말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등기소 및 관련 부서, 금융기관을 이동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수 있고,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 개선 및 신속하고 세심한 안내로 행정 신뢰성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세금 신고납부 방식은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는데 무인단말기를 통하면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세금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및 운영 비용 절감을 통해 세금 징수 효율성 향샹으로 시민 중심의 파주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수작업으로 발송하던 비과세 감면 취득세 안내문을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 연간 50일 정도 소요되던 업무를 4일로 단축해 예산 절감 및 인력 운영 유연성 확보 및 행정신뢰 향샹 등 세무행정 혁신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다.




 


오늘의영상





[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③]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흑인 혼혈 강현숙 씨는 1957년 임진강 건너 미군부대에서 병사들과 함께 몰래 내무반 생활을 하다 미국으로 입양됐다. 백인 혼혈 강순자(Dawn Tomlinson) 씨는 1956년 문산 선유리에서 태어나 세 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다. 두 사람은 지난 14일 ‘엄마품동산’에서 열린 ‘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에 참가해 동방사회복지회 위탁모 생활을 하며 겪었던 신기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북받쳐오르는 눈물을 훔치거나 애써 참아냈다. 신기숙 씨는 위탁모 생활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31살에 위탁모를 시작해 19년간 61명의 아기를 키웠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아이들의 작은 손, 맑은 눈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낯선 땅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을 품으며 자라왔을지, 얼마나 한국이 그리웠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니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엄마품동산 평화대축제를 통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소중한 존재였고 지금도 그러하며 존재 자체로 충분히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