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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 최초‘뺑뺑이 없는 세무행정’추진한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무인단말기로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단순 고지서인 정액 등록세, 면허세는 세무적 판단이 필요 없음에도 시청을 방문하여 순번 대기와 부서 간 이동, 금융기관 방문 등 이른바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납세 민원인에게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부르고 과세 관청에는 인력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등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뺑뺑이 없는 세무행정은 단순 등록세(정액 등록세)와 면허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에이피아이(API)로 연계한 무인단말기에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등기소 및 관련 부서, 금융기관을 이동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통합민원 시스템이다.

 

 현재 단순 등록세와 면허세의 신고납부절차는 시청을 방문하여 신고납부하는 직접 신고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등 두 가지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

 

 직접 신고의 경우 시청 지방세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순번 대기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을 거쳐 등기소 및 관련 부서로 이동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고, 위택스는 위택스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후 신고납부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등기소 및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등기 및 면허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뺑뺑이 없는 세무행정은 이와 비교해 한층 더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준다. 단순 등록세(정액등록세)와 면허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무인단말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등기소 및 관련 부서, 금융기관을 이동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수 있고,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 개선 및 신속하고 세심한 안내로 행정 신뢰성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세금 신고납부 방식은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는데 무인단말기를 통하면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세금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및 운영 비용 절감을 통해 세금 징수 효율성 향샹으로 시민 중심의 파주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수작업으로 발송하던 비과세 감면 취득세 안내문을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 연간 50일 정도 소요되던 업무를 4일로 단축해 예산 절감 및 인력 운영 유연성 확보 및 행정신뢰 향샹 등 세무행정 혁신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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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생존권대책위 이용욱 파주시장 출마자 초청 간담회 성매매집결지 사람들로 구성된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오는 6월 지방선거 파주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이용욱 경기도의원을 13일 파주읍 연풍리 상조회 사무실로 초청해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생계대책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책위 사무국장은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파주 타운홀미팅에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김경일 시장에게 소통과 대화를 주문했다. 그런데 김 시장은 대화는커녕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올빼미 작전에 공무원들을 더 동원하는 등 마을을 휘젓고 다니고 있어 성노동자들이 오죽하면 청와대까지 찾아가 일주일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겠는가?”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리고 “우리는 김경일 시장에게 수없이 대화를 요청했다. 그런데 김 시장은 범법자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파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수영장에 들어가 시민들을 거의 내쫓고 황제수영을 즐겨 언론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누가 더 범법자인가?”라고 꼬집으면서 “파주시의 입장만 통보하는 대화가 아니라 성매매집결지에 매달려 생계를 이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