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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제3보] 최창호 의원, 김경일 시장에게 진상조사와 공개사과 요구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린 학생까지 동원해 시의회를 압박한 김경일 시장에게 진상조사와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김 시장이 이같은 요구를 무시할 경우 본예산 심사를 유보하는 등 파주시의회 차원에서 여러 방식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최창호 의원은 지난 13일 파주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파주시가 학부모와 학생들을 동원해 시의원들의 법과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그 근거로 파주시의 한 공직자가 담당부서인 여성가족과도 모르게 파주초등학교에 전화를 걸어 성매매집결지 페쇄와 관련한 학부모 서명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지난 9월 12일 파주초등학교장과 학부모회장 명의로 학부모들한테 발송된 문서를 공개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 10월 4일에는 파주시의회 앞에서 학부모들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고, 비교육적으로 받은 나이어린 학생들의 서명을 포함한 서명지가 파주시의회에 전달됐다. 이렇듯 학부모와 학생들의 서명을 요구했던 모 공직자가 공명심에서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는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도발이며 협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관련 공직자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과 집행부의 수장인 김경일 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만일 파주시 차원의 합당한 조치가 없을 경우 이성철 의장을 비롯 동료의원들과 중지를 모아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파주시가 제작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서명지에 서명을 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적극 부인하던 파주중학교 안광현 교감은 13일 전화 통화에서 “조사를 해보니 학생회 회장과 반장이 서명지를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교감은 ‘3학년 교실에서는 교사가 직접 서명지를 나눠주며 서명하라고 한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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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