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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규제개혁 유공’대통령 표창

지난 25일 파주시 보육청소년과 정태원 주무관(사회복지7)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규제개혁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 주무관은 평소 복지 최일선 현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노력,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법규개선 및 정책수립 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사회복지 분야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 주무관은 지난 15년간 매해 평균 50건 이상의 제안을 발굴해 1천여 건의 제안을 건의했으며 총 50여 건의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다.

 

 올해도 총 7건의 규제개선을 건의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준 완화로 국토교통부 건의 수용을 이끌어냈으며,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공모전에서는 장애인등록 없이도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아동 지원 혜택 부여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정 주무관은 평소 시민의 관점에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개선하려고 노력한 것이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영예를 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복지업무를 처리하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한 때에 정 주무관의 표창은 값진 성과이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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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운정신도시 등 파주지역 단수 사태와 관련 김경일 시장의 초기 지휘 공백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김 시장의 9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 의원은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단수 사태 첫날인 11월 14일 오전 9시 18분부터 오후 6시 대면보고까지 9시간 동안의 행적과 4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단수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수 사태 발생 시각은 11월 14일 오전 6시다. 파주시가 상황을 인지한 오전 9시 18분부터 9시간 동안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파주시장이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친 환경국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 특히 오후 6시 전후 대면 보고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런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과 긴급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그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가동하는 것인데 현장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