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4월 27일 9시부터 5월 4일 18시까지 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 에 체납차량 12대에 대한 공매 입찰을 실시한다.
이번 공매는 기존의 고액·고질 체납차량 및 폐업법인의 방치차량 외에 소액체납 차량이 있어 눈길을 끈다. 대개 지방세 충당액이 적어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 처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저당 또는 압류 설정이 많아 이전·폐차가 되지 않는 체납자들의 곤란한 사정을 반영해 이번 공매에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석동에 살고 있는 A씨의 경우 파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4천원이지만 소유차량에 압류와 근저당이 과다 설정돼 있고 실제 차량은 타인이 운행해 과태료, 주차요금 등이 상습 체납되는 등 곤란한 상황이었다.
시는 개인적으로는 해당차량을 처분할 수 없어 신용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A씨에게 체납 상담을 통해 공매처분으로 해당 차량을 정리해 체납신분을 벗고 발목을 잡았던 체납차량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폐업법인의 노후차량 역시 공매의 실익은 적으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방치차량으로 인한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공매하게 됐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인 만큼 이번 공매가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경제활동 회생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해 체납자의 경제력에 맞는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