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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세금 징수 ‘2020년 체납실태조사 사업’본격 추진

파주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체납액에 대한 맞춤형 징수를 위한 ‘2020년 체납실태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60명의 체납실태조사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필요한 관계법령과 방문조사 및 민원응대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파주시 체납관리단은 매년 급증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실태조사를 벌여 각종 세금상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맞춤형 세금 징수를 실시하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도 함께 한다.

 

 코로나19로 직접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보다는 당분간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안내, 납부방법 설명, 납세 불편사항 청취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체납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으로 세수를 확충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복지대상자도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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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생존권대책위,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19일 국민의힘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원인 안명규 출마자는 간담회에서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안명규 출마자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파주 1-3구역으로 2008년 파주시가 32곳의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당시 저는 파주시의원으로 재개발에 찬성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아파트 등 분양이 불분명해 민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결국 성매매집결지 약 5만여 평이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까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지난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을 인상 깊게 봤다. 이재명 대통령의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는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인격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는 생각이다.”라며 파주시의 대화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것 다 알지만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재개발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