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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코로나19 피해 시민에 민생안정 방안 마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주시가 서민 생계를 지키기 위해 총 672(·도비 포함)의 긴급지원 방안을 내놨다.

 

 시는 우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작년 기준 연매출 10억 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업종별)이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시는 총 33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33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관련 조례(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가 최유각 시의원의 발의로 입법예고 됨에 따라 시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3월 중 관련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서는 긴급생계비 지원 기준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1개월 이상 일시적으로 소득을 상실한 프리랜서 강사, 일용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대리기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3개월 간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 2878백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이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 후 1~2일 이내에 결정 통보하고 일주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아동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긴급 운영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보육환경 유지와 보육 교직원의 생존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지역 내 어린이집 437개소 중 2019년 대비 재원 아동수가 감소한 어린이집 약 300여 개소가 지원 대상이다. 파주시는 감소 아동수에 비례해 2개월간 총 7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판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해 화훼농가 농자재 지원, 임대농기계 구입 등 분야에 544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사업들을 포함한 예산 672억원의 확보를 위해 원포인트 추경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로 330일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행·재정 자원을 모두 투입하는 파주형 뉴딜 사업인 파주 살리기 All-in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1천억 원 규모의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와 서민들의 생활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최대한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집행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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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생존권대책위,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19일 국민의힘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원인 안명규 출마자는 간담회에서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안명규 출마자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파주 1-3구역으로 2008년 파주시가 32곳의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당시 저는 파주시의원으로 재개발에 찬성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아파트 등 분양이 불분명해 민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결국 성매매집결지 약 5만여 평이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까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지난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을 인상 깊게 봤다. 이재명 대통령의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는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인격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는 생각이다.”라며 파주시의 대화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것 다 알지만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재개발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