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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파주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320일까지 74일간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 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각 읍동 및 출장소에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모든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 및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가능한 가족 또는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할 예정이다.

 

 김진우 파주시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되는 사항으로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의 1/2(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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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운정신도시 등 파주지역 단수 사태와 관련 김경일 시장의 초기 지휘 공백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김 시장의 9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 의원은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단수 사태 첫날인 11월 14일 오전 9시 18분부터 오후 6시 대면보고까지 9시간 동안의 행적과 4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단수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수 사태 발생 시각은 11월 14일 오전 6시다. 파주시가 상황을 인지한 오전 9시 18분부터 9시간 동안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파주시장이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친 환경국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 특히 오후 6시 전후 대면 보고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런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과 긴급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그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가동하는 것인데 현장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