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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정치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인간의 욕심과 사적 소유를 적절히 통제하는 일이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의무는 이 세상에 착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난이 생기지 않게 할 의무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부분의 한국인은 고개를 저을 것이다. “경제는 일류인데 정치는 삼류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로 정치는 지저분하고 싸움과 분란만 일으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한국인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듯하다.


 ‘정치하면 뭔가 냄새나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 보통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공통된 현상이다. 세계적으로 정치를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인간은 정치를 떠나 살 수 없는데, 혐오스러운 정치 때문에 언제나 불쾌하고 불편하게 살아야만 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정치일까?


 정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세상 모두가 잘 살 수는 없다라거나, ‘세상이 불평등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거나, ‘경제성장을 해야 복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나와 타인을 분리하려는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연히 자비심은커녕 이기심으로 그 마음이 꽉 차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솎아내면 세상이 점차 바뀌게 된다.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2020. 4. 15. 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악인들이 지배하는 대가를 치른다. 또한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바보들의 통치에 당하고 살아야 한다.

 

 ‘국가는 우리의 심부름꾼이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일갈했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김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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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생존권대책위,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19일 국민의힘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원인 안명규 출마자는 간담회에서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안명규 출마자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파주 1-3구역으로 2008년 파주시가 32곳의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당시 저는 파주시의원으로 재개발에 찬성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아파트 등 분양이 불분명해 민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결국 성매매집결지 약 5만여 평이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까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지난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을 인상 깊게 봤다. 이재명 대통령의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는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인격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는 생각이다.”라며 파주시의 대화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것 다 알지만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재개발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