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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기금운용 성과 전국 최고

파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유사동종 자치단체 중 1위를 달성해 파주시 기금운용 우수성을 전국에 알렸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용하는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해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 근거로 활용하며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성과분석은 기금의 적극적 활용도, 기금운용의 건전성, 기금 정비 등 3개 분야에 대해 9개 지표로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 및 통합관리기금 등을 운영하는 부분에 배점을 확대하고,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의존율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지양하고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을 통해 기금 운용을 혁신하는 부분도 점수로 평가됐다.

 

 파주시는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 여유자금의 원활한 재배분으로 재원 활용성을 제고한 점이 좋은 점수로 평가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기금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집행을 추진해 기금의 여유자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기금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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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가 위탁업체 사주해 정치 테러” 고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4일 파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 공무원이 국민의힘 파주당협 한길룡 위원장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기 위해 위탁업체를 동원 직위해제 탄원서 작성을 압박하는 등 사실상 ‘정치 테러’를 자행했다며 폐기물업체를 관리하는 파주시청 자원순환과 직원과 배후에서 이를 지시한 인물을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파주시의 청소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위탁업체 대표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국민의힘 한길룡 파주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접수 결과 확인과 등기 발송 현황을 보고해 달라며 실시간으로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보고를 다그쳤다.”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공무원 개인이 단독으로 이런 위험천만한 정치적 모험을 강행했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 대담하다. 이 사건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배후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사실상 김경일 시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파주시 국회의원을 비롯 선출직 의원들은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 촉구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