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높여 시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파주형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청사진이 완성됐다. 파주시는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향에 대한 전문기관이 실시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29일 진행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열악한 마을버스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버스노선의 공공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지난 2월부터 전문용역을 실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최종환 파주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파주시의원, 전문가, 용역기관이 참석했으며 그간 마을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 중 파주시에 가장 적합한 도입방안을 결정했다.
파주시가 도입할 준공영제 도입방안은 기존 노선은 수입금공동관리제, 신설·반납노선은 노선입찰제 방식이며, 시행 시기는 2020년 10월이다. 현재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사례는 없어 계획대로 준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이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는 앞으로 약 11개월 동안 운송업체 협의, 조례제정, 정산시스템 구축, 표준운송원가 산출 등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매진할 계획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운송업체가 운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파주시에서 운송원가를 전액 재정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이용수요에 따라 버스 신설과 증차가 보다 쉬워져 시민 서비스가 향상될 전망이며 버스업체는 안정적 재정 확보로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파주시는 기존 대도시에서 나타난 준공영제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준비 단계부터 면밀한 계획을 통해 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준공영제는 시 입장에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다”며 “파주형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 시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