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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파주시가 2019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에 기관협업을 통한 토지분할(허가) 간소화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 전국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이 참여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전반에 대해 제도개선 사례를 발굴하는 것으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119건의 개선사례가 출품됐고 서면심사, 온라인투표, 전문가심사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파주시가 출품한 기관협업을 통한 토지분할(허가) 간소화는 민원인이 토지분할관련 개발행위허가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분할 측량신청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최대 38일 소요됐던 민원처리기간을 23일로 단축한 제도로 인허가 행정업무의 개선을 이룬 사례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됐다.

 

 이번 개선사항은 파주시 지역발전과, 토지정보과 및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기존 토지분할 절차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기관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됐으며 올해 51일부터 적용 중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앞서가는 지자체로서 파주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앞으로도 다양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시민 삶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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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