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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파주시는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91일부터 11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 및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를 위해 농지법 시행(1996.1.1.)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199611일부터 2019630일까지 취득한 농지로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농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취득세 추징 농지, 불법 전용 원상복구 완료 농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파주시청 및 읍··출장소 공무원 및 조사보조원이 대상 농지를 직접 답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농지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다. 처분의무기간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이 통보된다. 처분명령 기한(6개월)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부과·징수된다.

 

 파주시는 현재 249필지 35ha의 처분대상 농지를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도 1122979필지(184ha)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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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