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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내년에 10.7% 오른다

파주시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에서 45%이하로 확대 적용한다.

 

 지난 7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4인 가구 기준 4613536원 보다 2.94% 오른 4749174원으로 결정돼 내년부터는 4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137128원 이하의 가구가 주거급여 선정 대상에 해당한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올라 2급지인 파주시는 4인기준 최대 10.7% 인상돼 주거급여 최대 급여액은 351천원이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 주거급여액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또한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21% 인상함에 따라 주기 7년의 대보수인 경우 최대 1241만원이 지원된다. 기초주거급여 관련 상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마이홈(www.myhome.go.kr)에서 신청자격, 지원절차 등 자세한 안내와 함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김영수 파주시 주택과장은 주거급여는 20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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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성매매 집결지 무력으로 내쫒는게 능사 아니야” 김경일 파주시장이 14일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를 비롯한 지역 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그냥 생으로 무력으로 내쫒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거를 강제로 그냥 내쫒을 수는 없고 지금 뭔가 지원 보상 정책이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시장은 “탈출하는 종사자들한테 직업교육과 주거지원, 생활비를 3년간 지급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그냥 생으로 무력으로 내쫒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거를 강제로 그냥 내쫒을 수는 없고 지금 뭔가 지원 보상 정책이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시장은 “탈출하는 종사자들한테 직업교육과 주거지원, 생활비를 3년간 지급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집결지 규모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경일 시장은 “2023년 200개 업소가 있었는데 현재 9개 업소가 남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요? 엄청 많이 없앴네요. 정부가 뭘 해주면 돼요? 경찰 시켜가지고 맨날 지키고 있어라? 그거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