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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파주시는 오는 22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영치의 날을 맞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513일부터 630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을 운영하며 지난 13일부터 14일 이틀간 경찰 야간 음주단속 시 합동으로 단속해 번호판영치 5, 사전경고 6대의 체납처분 실적을 거뒀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와 과태료체납,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불법명의 차량이고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은 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의 주요 원인인 폐업법인 차량은 실 운행자를 파악해 표적영치를 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유지 수단차량(화물·승합)은 분납을 통한 영치유예가 가능하다.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으며 영치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과 불법명의차량은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이상례 징수과장은 이번 전국 일제 영치는 체납이 있다면 언제든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납자의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과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 및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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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