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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유재산 실태조사

파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오는 9월까지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 및 일반재산 토지, 건물로 시유재산 1662필지, 도유재산 7805필지 등 총면적 27912097이다.

 

 조사방법은 재산관리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지번 및 지적도,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공부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관리대장과 불일치한 재산, 누락재산 등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합병말소 31, 재산관리관 변경 63, 멸실 2, 12필지의 무단점유에 대해 3천만 원 변상금을 부과했다.

 

 파주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련대장 정리,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추진, 누락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고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박석문 파주시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자료 현행화에 철저를 다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한 공유재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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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