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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주택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파주시는 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 ‘2025년 파주시 주택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에서 ‘2025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새로이 추진함에 따라 도비 2천만 원을 확보했고, 시 예산 2천만 원을 투입해 총 4천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이다. 지원하는 공사로는 고성능 창호·문 교체 공사 단열보강공사 고효율 조명, 보일러 교체 공사 등이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순공사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3일부터 21일까지이며 파주시 누리집에서 지침서와 신청서 서식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이메일 등을 통해 파주시청 허가총괄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지침의 배점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현장조사 및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선정되며,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은 우선 선정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노후된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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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