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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주택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파주시는 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 ‘2025년 파주시 주택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에서 ‘2025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새로이 추진함에 따라 도비 2천만 원을 확보했고, 시 예산 2천만 원을 투입해 총 4천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이다. 지원하는 공사로는 고성능 창호·문 교체 공사 단열보강공사 고효율 조명, 보일러 교체 공사 등이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순공사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3일부터 21일까지이며 파주시 누리집에서 지침서와 신청서 서식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이메일 등을 통해 파주시청 허가총괄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지침의 배점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현장조사 및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선정되며,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은 우선 선정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노후된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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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가 본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최근 파주지역 일부 여성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을 했고,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