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보건복지부의 ‘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고 증가율 인상 발표에 따라, 파주시가 복지 혜택 확대 대응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은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인상으로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11만 7,715원이 추가 지급돼 195만 1,287원의 급여를 받게 되며, 의료급여의 경우는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 부담을 상향하는 본인 부담 차등제를 도입하면서도 수급자 부담 증가 최소화를 위해 건강생활 유지비가 2배(월 6천 원→1만 2천 원)로 인상될 계획이다.
또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개선 또한 적극 추진하여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등도 추진된다.
정부의 지속적인 수급자 책정 기준 완화(연차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기조와 신도시 개발 및 임대아파트 증가 등 파주시의 주변 여건에 따라 시 수급 대상자도 ’23년 7월 1만 5,842가구 2만 3,122명에서 ‘24년 7월에는 1,395가구 1,936명이 증가한 1만 7,237가구 2만 5,058명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25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에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관련 정보제공은 물론 전폭적 시민복지 체감도 개선을 위해 숙련도,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직원 업무조정 및 필요한 서비스 종합안내, 지침교육 및 업무연찬, 신규직원 전담 지도(멘토링) 등을 발 빠르게 진행 중이다.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은 “파주시가 성장해 가는 이면에는 보듬어야 할 취약계층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이라며 “100만 대도시의 시격(市格)에 걸맞은 복지행정을 내다보며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체질 개선을 꾀하면서, 두텁고도 따뜻한 지원을 통해 더 큰 파주 포용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