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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파주시는 41일부터 630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난연도 체납액 802억 원(지방세 481억 원, 세외수입 321억 원)에 대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집중정리기간 동안 납부안내문 및 체납처분 전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실태조사원을 통한 체납자 방문상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압류재산 공매,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는 반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유도해 납세 부담을 줄이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응답 시스템 카드납부(142211) 등으로 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의식 고취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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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